1.
사업목적
○
국민체육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목적사업 지원
○
지방재정확충,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공익기여 확대
○
원거리 경륜고객에 이용편의 및 지역주민에 건전여가선용 기회 제공
2.
방 침
○
건물임차 후, 경륜운영본부에서 직접 운영
○
매장을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 종합 레저오락 공간으로 구성
？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유치로 지역
문화 선도
3.
설치근거
○
경륜·경정법 제8조 제2항(승자 투표권의 발매)
○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5조(장외매장 설치허가의 신청)
1.
대상지역
○
서 울, 수도권 전지역
2.
건물임차방법
○
임차기간 : 5년 이상(건물주와 협의 결정)
○
임 차 료 : 전세를 원칙으로 하되 전세금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월세병행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결정
-
임차료 : 한국감정원과 우리 본부 지정 사설감정평가기관의 전세금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관리비 : 주변 건물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협의·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 우리본부
지정
재경부등록 원가계산기관에 산정 의뢰하여 결정
○
전세보증금 채권확보
-
1순위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보증금의 130% 상당 1순위 근저당권 설정
3.
임대신청자격
○
연면적 2,000평(공유면적 포함) 내외를 임대할 수 있는 기존건물 또는 2003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건물소유자
1.
지 역 여 건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장외발매소(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용도)설치 허용지역 소재 건물
※
용도지역중 전용/일반주거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에 속한 건물은
접수
제외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 등의 경우는 설치제한 있음 (허용여부는 해당지역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
전철등 대중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
중계망 구성 등 기술적 장애가 없는 곳
○
기존 경마장외매장과 반경 1㎞이상 떨어진 곳
○
교육시설,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과 떨어져 민원소지가 없는 곳
-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내에는 설치불가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내에는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심의후 승인시 설치가능(심의절차 건물주 수행)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장애자 학교등)
6.
각종학교(1∼5와 유사한 학교)
|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1∼6과 유사한 학교)
|
2.
건 물 조 건
○
대 상 : 기존 또는 2003년 5월말까지 준공 가능한 신축 건물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용도이거나 동 시낮？br>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주거용 건물 및 주상복합건물은 선정 제외)
- 용도변경은 건물주 수행
※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임대면적 및 임대층
-
임대면적은 공용면적 포함하여 연면적 2,000평 내외(전용면적 1,200평 이상
접수가능)로
층당 바닥면적 250평 이상(넓을수록 우선)
-
임대층은 가능한 저층을 우선(지하층은 접수제외)
○
건축구조 ·시설기준 등
-
공통사항
·건축법·건축조례, 주차장법 및 소방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된 건물
-
건 축 선(건축법시행령 제31조)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건축喧쳬釋？br>
제31조 제1항의 규정？의함
·미관지구안에서는 4m犬？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2m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건축조례
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공개공지등의 확보(건축법시행령 제113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기타 다중？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의 10% 범위 안(건축조례에서 정함)에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직통계단(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20？이상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5조)
·5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법시행령 제36조)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으로서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소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 필요
-
적재하중(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3호)
·등분포 적재하중(집회장-이동식 적용) : 500㎏/㎡이상
-
옥상광장(건축법시행령 제40조)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쓰이는 경우,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ㅐ揚？br>
옥상에 설치
-
거실의 반자높이(건축법시행령 제5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관람석의 반자높이는 4m(노대의 아래 부분의 높이는 2.7m) 이상일 것
단,
기계환기 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2.1m 이상)
-
경륜내부기준 2.5m 이상
-
배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6층 이상 건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은 제외)
-
주차장 확보(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령 및 주차장 조례에 의거 법정주차공간 이상 확보
-
승강기설치(건축법 제57조,
동시행령 89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층수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
단,
각층 거실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6층 이상 거실면적 합계가 3,000㎡ 이하인 경우 2대, 3,000㎡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매2,000㎡이내마다 1대 추가
-
교통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별표1 제2호
나목)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걋？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 필요(경륜운영본부가 정부에
허가신청 전에 건물주가 완료하여야 함)
·평가대상시설 : 단일용도 시설물(집회장) - 건축연면적 15,000㎡ 이상
복합용도
시설물 - 건축연면적 합계 10,000㎡ 이상
(시·도
조례로 평가대상기준 변경될 수 있음)
3.
기 타 사 항
○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제외
○
우리 본부 사용용도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사용 가능할 것
○
임차공모에서 선정된 건물중 허가관청(문화관광부)으로부터 장외매장 설치 허가를 득？
건물만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물선정은 취소되며 이 경우 제반 비용부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피絿챰？바랍니다.
○
건물예비선정후 임대차 가계약 체결전까지 건물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또는
지역주민(100인 이상)의 동의？？득하여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용도변경,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
절차는
건물주 부담으로 건물주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
임대신청 서류접수후 임대차계약까지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
|
서
류 접 수
|
|
|
↓
|
|
|
서류검토·건물실사
|
|
|
↓
|
|
|
건물심사
및 선정
|
-
지자체, 지역의회 또는 지역주민 동의 확보,
학교환경위생심의
수행(건물주)
|
|
↓
|
|
|
가
계 약 체 결
|
-
임대차 합의서
|
|
↓
|
|
|
문화관광부
설치허가
|
|
|
↓
|
|
|
감
정 평 가
|
|
|
↓
|
|
|
건물
임대차계약
|
|
1.
접 수 기 간 : 2003. 1. 23(목)∼건물선정시까지, 09:00∼17:00
※
접수기간중 화요일 및 국경일 제외한 모든 요일에 접수가능. 단, 월요일은 12:00 까지
접수
※
건물 선정시에는 본 홈 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 마감
2.
접 수 방 법 : 직접내방 접수
3.
신청서 교부·접수 및 문의
○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올림픽공원내 경륜운영본부 장외관리과
-
Tel : (02)2240-5321, Fax : (02)2240-5364
○
건물임대신청 양식은 우리 본부를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본 홈페이지의 신청양식을 牟佇琯？br>
받아 사용가능하며, PC를 이용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것도 유효함
4.
구 비 서 류
○
건물임대신청서(우리 본부 소정양식) 1부
○
임대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건물주와
임대신청인은 동일인이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전항목 확인 필요) 1부
○
지적도 등본 1부
○
토지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 1부
○
건축물관리대장(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물등기부등본(기존건물에 한함) 1부
○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허가도면 사본 1부
○
구조계산서 1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구조계산서는 서류심사후 반환)
※
공부상 서류는 2003년 1월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2003.
1. 2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