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적용 경주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안내 1. 경주권에 대해 소득세를 적용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해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는 경주권의 환급금에 대해 법에서 명시한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2.“배당률 100배초과시”라는 용어대신에 “소득세 적용경주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법에 명시된 대로 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는 경주권에 소득세를 적용하는데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하면 3. 소득세에 적용된 경주권 환급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됩니까? 2006년과 비교해서 배당률의 산출과정과 공제내역, 배당률화면상 표출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4. 경주권 환급이후 세무당국에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까? 아닙니다. 경주권 관련된 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경주권 환급이후 세무당국에서 개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통보가 됩니까? 아닙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국민의 소득현황 파악을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환급이후에 6. 적중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급조서 제출을 위해 신분확인이 필요합니까? 현행 관련세법에서는 지급조서 제출의무화 대상이 되는 어떤 금액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